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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늘은 예정으로만 되어있던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아직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30일 있던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복지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긴급재난 지원금 선정기준은 바로 국민의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국민들의 안정망 보강을 위한 설계로 가구별 지원액부터 대상자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있는 것이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읽고 또 읽을 수 밖에 없더라구요.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집중해주세요!

 

 

1)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 장기요양보험도 포함되나 했는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인 기준 88,344원이라는 정도면 대체 월급이 어느정도여야 긴급재난 지원금 선정기준에 맞는 것일까요?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단순한 연봉집계로 본것이라 비과세나 자신이 받고있는 별도의 혜택이 있다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에서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본인 해당여부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

(더보기클릭 /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지정달까지~

아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되요!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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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확인 방법 : 월급명세저의 건강보험 납입 부분을 확인

2) 온라인 확인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공인인증 후 보험료 확인

위와같이 홈페이지에 바로 긴급재난 지원급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가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의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죠. 이대로 진행하시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과정을 해보았어요

정말 딱 지역인지 직장인지 확실하게 나와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정대상자인지 확인을 했다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2명, 3명이면 어떨지 정말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구요. 특히나 자영업자(지역가입자)+회사원(직장가입자)로 구성되어있고 2인이상이면 또 복잡해지고요.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사는 부모님들까지.. 와 정말 여러부분을 확인해야하네요4

 

선정기준 원칙자체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다층적, 시급한 지원을 위함이 도입 목적이라고 해요.

 

식구가 많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하나하나 Q&A찾아서 아래에 넣어두었어요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2)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 100만원 ?

 

 

왜 그렇게 백만원 백만원하나 했더니 최대가 100만원이더라구요.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70%에 해당해야한다고해요.

 

그리고 20.03.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말은 즉슨 등본상 거주자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제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다른 가구인 셈이죠! 

근데 보면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or 자녀들의 경우 동일가구라는 점! 

 

<사례1>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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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다른 곳에 살고있는 가입자 & 피부양자

<사례3> 만약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의 감소 or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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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례4> 건강보험 미가입자 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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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3) 언제부터 지급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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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지급 시기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대다수라고함.

 

 

 

4)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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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신청일과 지급방식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발표만 했다고합니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할 상황인데요. 

 

며칠전 확정이 되었을 당시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의 포털이 마비된 적이 있죠. 지난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경우 어플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신청 후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또 엄청난 서버접속대란이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안정화가 되어서 무엇보다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적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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